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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4 11:23
대한변호사협회/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글쓴이 : admin
조회 : 1,282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약도.hwp (78.5K) [48] DATE : 2013-07-04 11:23:01
초청의 글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그리고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 !


화창하였던 봄철이 지나고 어느덧 폭염과 장마가 교차하는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행정법학회는 이번 7월 12일에 상공회의소에서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6년에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 우리 행정절차법은 지난 15년간 법치행정의 실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여러가지 관점에서 심각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처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행정절차법은 계획확정절차가 결여되어 국가의 각종 사업계획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와 국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대 행정에서 불가결한 행위형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가행정은 여전히 일방적인 공권력행사에 의존하고 있어 적지 않은 경우에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셋째,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그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직권취소와 철회, 불가쟁력이 발생된 행정처분의 재심사제도, 확약, 부관, 절차상의 하자의 치유 등에 관한 규정들이 미비되고 있어 법치행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전면개정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시대적 요청에 따른 사업으로서 1) 법치행정의 확립, 2) 국민의 권리보호의 획대, 3) 행정수행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과의 갈등의 해소 및 합리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첨부된 행사일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합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그리고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 ! 바쁘시더라도 이번 7월 12일 "행정절차법 개정방향"을 위한 대토론회에 꼭 참석하셔서 훌륭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  2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한국행정법학회장 정하중 배상   




※ 한국행정법학회 공지
 
1. 학회행사가 끝난 후 한국행정법학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2. 한국행정법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진심어린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 회장 : 300만원, 부회장 : 100만원, 집행이사 : 15만원, 이사 : 10만원, 일반회원 : 5만원
2) 회비납부계좌 : 하나은행 240 - 910004 - 74805, 예금주 : 김재광(한국행정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