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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10:26
[공지] 2016년 12월 공동학술대회
 글쓴이 : admin
조회 : 291  
모시는 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
황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제 우리 눈앞에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진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는 비과학
적인 판단과 안이함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는 국가의 재난대비
에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국토계획,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위험성
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진에 대비한 법제의 정비는 국가
적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행정법학회는 법제정비의 이
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에도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법학회장 이 광 윤 배상

2016년 공동학술대회
- 대주제 : 지진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
- 일시 2016년 12월 9일(금) 13:30~18:00
-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
- 주최 : (사)한국행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사법정책연구원

[프로그램]
개회사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환영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사회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사회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13:40~14:20 [제1주제] 우리나라 지진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13:30~13:40 개회식
15:00~15:20 휴 식
사 회 이일세 교수(강원대)
발 표 김용섭 교수(전북대)
토 론 김은주 교수(제주대)
14:20~15:00 [제2주제] 지진재난의 대비와 대응법제-공적 주체와 사회의 역할
사 회 이일세 교수(강원대)
발 표 백옥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김지영 교수(대구대)
15:20~16:00 [제3주제] 스위스의 지진관련 재난대응법제
사 회 강현철 기획조정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발 표 정호경 교수(한양대)
토 론 김재선 교수(한경대)
16:00~16:40 [제4주제] 미국의 지진 대응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사 회 강현철 기획조정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발 표 이진수 교수(영남대)
토 론 이정호 연구교수(고려대)
17:00~18:00 [종합토론]
18:00~18:20 총 회
사 회 김재호 교수(충남대)
토 론 박덕근 연구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토 론 이순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김주경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토 론 강지은 박사(서울대)
폐회사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18:00 폐회식
18:20 만 찬 꽃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