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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1 10:22
[공지] 제29회 공동학술대회
 글쓴이 : admin
조회 : 366  
모시는 글

다가오는 연말에 회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지요?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는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세계적으로 독특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대폭 신장하는 혁혁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한 통제에 한정되는 이른바 항고심판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기관들에 분장되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심판을 통합하고, 민사관계나 공정거래 등의 조정심판에 확장ㆍ적용한다면 보다 통일적이고 명확한 구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조정이라는 행정적 수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기관간의 권한 충돌이나 분담금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익 충돌과 같은 기관간의 분쟁에도 심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제도가 활발한 미국, 그리고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소송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던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획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해줄 수단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ㆍ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왕림하시어 지혜를 보태주시면 행정법학과 행정심판제도의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법학회장 이 광 윤 배상
■ 대주제 : 행정심판의 확대방안과 국제적 동향
■ 일시 : 2016년 12월 22일(목) 13:00~18:00
■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403호
■주최 : (사) 한국행정법학회·국민권익위원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프로그램]
13:30~13:40 개회식  사회 정호경 교수(한양대)
개회사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축 사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
환영사 오 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법
학관
제1부: 행정심판의 확대방안      사회 박균성 교수(경희대)
13:40~14:20 [제1주제] 당사자심판의 도입과 법적 쟁점
발 표 전 훈 교수(경북대)/토 론 이현수 교수(건국대)
14:20~15:00 [제2주제] 기관심판의 도입과 법적 쟁점
발 표 이희정 교수(고려대)/토 론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15:00~15:30 휴 식

제2부: 조정심판의 도입과 행정심판의 국제적 동향
사회 정준현 교수(단국대)
15:30~16:10 [제3주제] 조정심판의 도입과 법적 쟁점
발 표 이재구 행정심판 총괄과장(국민권익위원회)/토 론 하명호 교수(고려대)
16:10~16:50 [제4주제] 미국의 행정심판제도
발 표 정하명 교수(경북대)/토 론 유현숙 사회복지 심판과장(국민권익위원회)
16:50~17:30 [제5주제]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
발 표 강지은 박사(서울대)/토 론 이동희 행정교육 심판과장(국민권익위원회)

17:30 폐회식      사회 정호경 교수(한양대)
폐회사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17:30~18:00 총 회

18:20 만 찬 명문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