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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4 15:30
[공지] 공동학술대회
 글쓴이 : admin
조회 : 133  
초청의 말씀
녹음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5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행정법학회 학술대회는 시민혁명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촛불집회에 이어 탄핵결정, 그리고 평화적 정권교체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두된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의 완화라는 초미의 관심사인 “행정조직개편” 문제를 다루는 역사적인 학술대회입니다.
그동안 권력구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헌법이 개정되지 아니한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현행 헌법 하에서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최우선적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산술적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세월호 같은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담당기관을 폐지하는 무리수를 두는 등의 문제도 치유하여야 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행정조직개편에도 나서야 하는 등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실행하여 민주적 법치국가의 수립에 앞장서는 대표적 법학회인 한국행정법학회가
이런 중대하고도 시급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지혜를 모으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이광윤 배상

추신: 행정법학회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를 정회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서강법학에 이어서 경찰대학에서도 최근에 기관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회비납부를 해 주신 정회원님들의 명단(가나다 순)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학회 연회비 납부계좌
 
우리은행1002-255-859973 전주열(한국행정법학회)
 
2. 임원별 회비액 (분할 납부 가능)
회장 : 300만원(2년), 부회장 : 100만원(2년), 집행이사 : 15만원(1년), 이사 : 10만원(1년), 회원 : 5만원(1년)
제30회 정기학술대회(법제처/한국행정법학회 관학공동세미나


-대주제: 행정조직법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17. 5. 26. (금) 13:30-18:00
-장소 : 건국대학교 모의법정
-주최 : 한국행정법학회, 법제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프로그램

개회식      사회 : 이현수 연구이사

13:30        개회사: 이광윤 국행정법학회장 (성균관대)
130-14:10  기조발제
                주제 :  행정조직법리의 재조명
                발표자 : 김해룡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제1주제(50′)  사회 :  경건 부회장 (서울시립대)
14:10-15:00 주제 : 행정권한의 분배 및 조정을 위한 행정조직법적 과제
                  발표 :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    토론 : 최종진 법제정책국 법제관 (법제처)

15:00-15:10 중간휴식

제2주제(50′)  사회  경건 부회장(서울시립대)
15:10-16:00 주제 :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기능과 한계 - 헌법정신과 시대발전을 통한 정부조직 및 대통령실개편에 대한 검토-
        발표 : 김성배 교수(국민대), 토론 : 김남철 교수(연세대)

제3주제
                  사회 : 권은민 부회장(김앤장)

16:00-16:50 주제 :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인사관련법령 개정에 대한 검토
                  발표 : 서보국 교수(충남대),  토론 : 이계수 교수(건국대)
 
 
16:50-17:00  중간휴식


17:00-18:00  종합토론
                  사회 : 권은민 부회장 (김앤장)
                  안동인 교수(영남대) ,  김원중 교수(청주대),  최계영 교수(서울대)

18:00 폐회식
          사회 : 이헌수 연구이사(건국대)
        폐회사 : 이광윤 행정법학회 회장(성균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