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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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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min
 조회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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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4월입니다.
회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이광윤
대주제 : 규제재설계의 공법적 현안
일시: 2018. 4. 13.(금) 13:30~18:00
장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 광주은행홀
주최: 한국행정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법제처/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프로그램]
개회식 13:30 사회 : 정남철교수(숙명여대)
• 개회사 :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장
• 환영사 :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축 사 : 김외숙 법제처장
• 축 사 :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제1부 규제재설계의 헌법적 한계로서 안전보장 사회 민병로교수(전남대)
제1주제(45′) 13:50-14:35
주제 : 규제의 기초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 발표 : 백수원 교수(송원대)
• 토론 : 김정현 교수(전북대), 허완중 교수(전남대)
제2주제(45′) 14:35-15:20
주제 :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발표 : 이부하 교수(영남대)
• 토론 : 김소연 박사(고려대), 남영주 서기관(행정법제국)
15:20-15:40
중간휴식
제2부 안전 영역 규제의 재설계 사회 : 유진식교수(전북대)
제3주제(45′) 15:40-16:25
주제 : 규제와 관련한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역할 분담
• 발표 : 계인국 박사(사법정책연구원)
• 토론 : 정 훈 교수(전남대), 조성규 교수(전북대)
제4주제(45′) 16:25-17:10
주제 : 규제재설계의 행정작용법적 함의
• 발표 : 김재광 교수(선문대)
• 토론 : 황창근 교수(홍익대), 이현수(건국대)
종합토론 17:10-17:50 사회 : 김중권 교수(중앙대)
폐회식 17:50 사회 : 정남철교수(숙명여대)
• 폐회사 : 함인선 한국 국가법학회장
만찬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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