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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1 18:12
[공지] 제38회 한국행정법학회 정기학술대회(
 글쓴이 : admin
조회 : 373  
대주제 : “공익소송의 현안과 공법적 쟁점”

 일시 : 2018. 10. 12.(금) 13:30 ~ 18: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하2층 212호

 주최 : 한국행정법학회 / 법무부



개회식                사회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13:30–13:50
 
• 개회사 :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성균관대)

• 축 사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13:50-14:00    정리 및 기념찰영
 


제1부    국민소송제도의 현안과 쟁점
 

제1주제(50′)  14:00-14:50  국민소송의 도입과 공법적 쟁점    사회  이은기 교수(서강대)
• 발표 : 박건우 사무관(법무부)
• 토론 :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제2주제(50′)  14:50-15:40  미국의 공익소송의 현안과 시사점
• 발표 : 정하명 교수(경북대)
• 토론 : 김재선 교수(부산대)
 

15:40-16:00    중간휴식(20분)
 

제2부  일반 공익소송제도의 현안과 쟁점    사회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제3주제(50′) 16:00-16:50  독일의 단체소송의 현안과 공법적 쟁점
• 발표 : 김지희 재판연구관(대법원)
• 토론 : 이현수 교수(건국대
 
제4주제(50′) 16:50-17:40 일본의 공익소송의 현황과 공법적 쟁점
• 발표 : 최철호 교수(청주대),• 토론 : 유진식 교수(전북대)
 

폐회식  18:00–18:10    사회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 폐회사 :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만찬  18:30-20:30
 
• 만 찬  사회 정남철 교수 (숙명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