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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정관

제정 : 2010. 6. 25.
시행 : 2010. 6.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약칭: KOALA)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행정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 · 연구 · 발표 및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회 조직 및 운영의 원칙) 이 학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조직 · 운영된다.
1. 학회의 정통성과 화합의 학문공동체
2. 균형적 참여와 조화로운 운영
3. 학문적 전문성 및 실천적 연구

제4조(사무소) 이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사업) (1) 이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한다.
1. 행정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 조사
2. 회지, 논문집 기타 도서의 간행
3.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4.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5. 학술상의 제정 및 시상
6.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2) 이 학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목적사업 외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공고방법) 이 학회의 공고는 이메일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종류 및 자격) (1) 이 학회의 회원(민법상의 사원)을 정회원 ·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2)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법학 전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수
2. 행정법학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회의원 및 법관,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입법, 행정 또는 사법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준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원생, 사법연수생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제2항 이외의 법률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입회 및 탈퇴) (1)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고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2) 특별회원은 본인이 승낙하고 법정이사회가 추천함으로써 입회된다.
(3) 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그 사유를 적은 탈퇴신고서를 이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이 학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크게 훼손한 때
2. 소정의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때
3. 그 밖에 회원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때

제10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한 때
2. 금치산 · 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4. 특별회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5. 제명된 때

제11조(회비의 납부)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입회시에 학회가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학회가 정한 연회비(年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2) 모든 회원은 학회가 주최하는 발표회, 강연회 기타의 행사에 참가할 때마다 학회가 정한 참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 및 의무) (1) 모든 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 또는 행사에 자유로이 참여하고, 학회의 각종 간행물을 배포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정관 및 회규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이 주소와 연락처 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 3 장 임원 및 직원

제13조(이사장 및 법정이사) (1) 이 학회에 이사장 1인과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법정이사를 둔다.
(2) 이사장은 법정이사회에서 호선한다.
(3) 법정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4) 이사장 및 법정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법정이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감사) (1) 이 학회에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2)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업무집행과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 · 불비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법정이사회에 출석 · 발언하거나 법정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장 및 부회장) (1) 이 학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0인 내외를 둔다.
(2)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3)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4)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회장 또는 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 (1) 이 학회에 50인 내외의 이사를 둔다.
(2)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집행이사) (1) 이 학회에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집행이사를 둔다.
(2) 집행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무 · 기획 · 연구 · 출판 · 재무 · 국제 · 섭외 · 조직 · 정보 등의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3) 집행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집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위원) (1) 이 학회에 50인 내외의 연구위원을 둔다.
(2)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연구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를 보좌하며, 전문분야의 조사 · 연구에 종사한다.

제19조(고문) (1) 이 학회에 고문 약간인을 둔다.
(2) 고문은 이사장, 회장 또는 법정이사를 역임한 사람 및 학계 또는 법조계를 정년퇴임한 회원으로서 행정법학과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추대한다.
(3) 고문은 학회의 전통유지, 임원선임 및 중요회무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4) 고문은 추대와 더불어 특별회원이 되고, 그 임기는 종신직으로 한다.

제20조(간사) (1) 이 학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 중에서 집행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간사는 회장 또는 집행이사의 명을 받아 각종 기록의 작성, 연락의 전달, 행사의 준비 기타 집행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조한다.
(4)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직원) (1) 이 학회에 상근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상근직원의 정수는 회장이 법정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정한다.
(3) 상근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4)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학회가 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 4 장 총회 및 법정이사회 등

제22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써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3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법정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
4. 고문의 추대 및 이사의 선임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7. 기타 법정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정이사회 , 감사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 장소를 송달가능한 정회원 전원에게 통지하고(이메일로 할 수 있음),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사정족수의 결정은 위임장에 의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제26조(법정이사회의 구성)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법정이사회의 권한) 법정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안 기타 회규의 제정 및 개정
2. 이사장의 호선
3. 법정이사, 감사,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제청
4. 고문의 제청
5. 각종 회비 금액의 결정
6. 총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의 심의
7. 예산 · 결산 ·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의 승인
8.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법정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9.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법정이사회의 소집) (1) 법정이사회는 이사장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장이나 감사 또는 법정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법정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메일로 할 수 있음).

제29조(법정이사회의 의결방법) (1)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법정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법정이사, 집행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정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총회 등의 의사록) (1) 총회 및 법정이사회, 이사회의 의사요령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임원 전원이 기명 · 날인한다.
(2) 회장은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 및 법정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한다.



제 5 장 연구윤리 및 논집간행

제32조(연구윤리) (1) 이 학회에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따로 정한다.

제33조(논집간행) (1) 이 학회에 논집의 간행을 위하여 간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둔다.
(2) 논집의 간행 및 편집과 간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원) 이 학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연회비 및 참가회비
3. 각종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의 수익금
5. 기타 수입

제35조(재산의 구분) (1) 이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이 학회가 소유하는 기본재산의 목록 및 평가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학회가 제3항의 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5)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1) 이 학회는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회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자금의 장기 차입

제37조(예산 및 결산 등) (1) 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2) 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익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에 전년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구분) (1) 이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수익사업회계도 제37조의 예산 및 결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 학회의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 편입한다.



제 7 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변경) (1)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의사정족수의 결정은 위임장에 의할 수 있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회규) (1)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2) 회규는 법정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개폐한다.

제41조(해산) (1) 이 학회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해산한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2) 이 학회가 해산한 때에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3조(한국공법학회 및 다른 행정법 관련 학술단체와의 관계) 이 학회는 1956년 7월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창립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온 공법분야의 통합적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의 발전과 화합에 적극 협력하며, 다른 행정법 관련 학술단체들의 활동에 적극 협력 ·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회원) 이 학회 설립당초의 회원은 학회 창립 발기인과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 학회의 창립에 찬동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설립당초의 법정이사) 이 학회 설립당초의 법정이사는 학회의 정통성과 화합적 출범 및 학회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 5월 1일 개최된 행정법학자 모임의 결의에 따라 학회의 설립 추진 주체(추진단)로 인정 · 수권된 학회 창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한국공법학회 행정법 분야 고문들이 된다. 단 설립당초의 법정 이사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