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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1. 6.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라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정회원 · 준회원 및 특별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진실성의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표시 · 중복게재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동일 논문을 중복하여 논집에 게재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등 연구윤리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의 검증 · 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의 검증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판정 및 제재조치의 건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하며, 검증과정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검증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 ·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이 인용된 때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사건의 조사 ·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검증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검증사건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판정) ① 위원회는 위원들의 조사와 심의 결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검증대상행위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② 위원회가 검증대상행위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검증에 따른 조치

제14조 (판정에 따른 조치) ① 위원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검증대상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판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를 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회원의 제명절차에의 회부
4. 관계 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 · 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회장은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가 회원인 경우 이를 제명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결과 및 제재조치의 통지) 회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6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판정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15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검증대상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 및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학회는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6. 21. 제정)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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