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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연구논집 간행 및 편집규정

제정: 2011. 6. 21.
개정: 2011. 8. 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논집(이하 ‘논집’이라 한다)을 간행 및 편집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논집의 제호는 ‘행정법학’(Journal of Korean Administrative Law)이라 한다.

제3조 (간행주기) ① 논집은 연 2회, 정기적으로 3월 31일, 9월 30일에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정기간행 이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호를 간행할 수 있다.

제4조 (간행형식) ① 논집의 간행형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등록된 출판사와의 출판권 설정의 형식
2. 자비출판의 형식
② 논집은 제1항의 형식 외에 전자출판, 인터넷출판, CD나 D-Base 등을 이용한 디지털출판의 형식으로 간행될 수 있다.

제5조 (수록대상) ① 논집에 수록할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발표논문: 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2. 제출논문: 회원 또는 비회원이 논집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3. 그 밖에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와 의결을 거쳐 수록하기로 한 논문 등
② 논집에는 부록으로서 다음의 문건을 수록할 수 있다.
1. 학회의 정관, 회칙 및 각종 규정
2. 학회의 역사 또는 활동상황
3. 학회의 각종 통계
③ 논집에는 간행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수록논문요건) 논집에 수록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행정법의 연구에 관한 논문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논문일 것
3. 이 규정 또는 별도의 공고에 의한 원고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학술연구로서의 품격과 형식을 갖춘 논문일 것

제7조 (저작권) ① 논집의 편자는 학회의 명의로 하고, 논집의 개별 논문에는 집필자(저작자)를 명기한다.
② 학회는 논집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③ 논집에 수록된 개별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④ 논집 및 게재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게재논문(논집편집상태 기준)의 집필자의 권능은 논집의 간행과 동시에 학회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8조 (간행 및 편집주관) 논집의 간행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학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9조 (구성과 직무 등)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출판담당 집행이사를 포함하여 회장의 추천과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학회의 출판담당 집행이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논집(특별호 포함)의 간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판권을 설정할 출판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에 의하는 외에 논집에 수록할 논문의 원고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관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5. 논문심사의 의뢰 및 취합, 종합판정, 수정요청 및 수정 후 재심사, 게재확정 또는 거부 등 논문심사절차의 진행
6. 논집의 편집 및 교정
7. 그밖에 논집의 간행 및 편집과 관련된 사항
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3장 논문의 제출과 심사절차 등

제10조 (논문제출의 기준) ① 논문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매(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② 논문의 원고는 (주)한글과 컴퓨터의 “문서파일(HWP)”로 작성하고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한문혼용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논문의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구성한다.
1. 표지
2. 제목
3. 저자
4. 한글초록·주제어
5. 목차
6. 본문
7. 참고문헌
8. 외국어초록·주제어
9. 부록 (필요한 경우)
④ 논문은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원고작성요령 또는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하는 기한 내에 출판간사를 통하여 출판담당 집행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논문심사절차의 개시) ① 논문접수가 완료되면 출판담당 집행이사는 심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으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촉과 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대상논문 한 편당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어 심사를 의뢰받는 논문심사위원이 심사대상논문 또는 그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가 명백하게 있어서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제13조 (기밀유지)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논문심사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논문심사의 기준) 논문심사위원이 논집에 수록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호에 정한 수록요건
2. 제10조에 정한 논문제출기준
3. 연구내용의 전문성과 창의성 및 논리적 체계성
4. 연구내용의 근거제시의 적절성 및 객관성

제15조 (논문심사위원별 논문심사의 판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제14조의 논문심사기준에 따라 [별표 1]의 [논문심사서](서식)에 심사의견을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심사대상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의견’을 제출한다.
1. ‘게재적합’ : 논집의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게재부적합’ : 논집의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수정 후 게재‘ : 논문내용의 수정·보완 후 논집의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게재적합’ 판정의 경우에도 심사위원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게재부적합’ 판정 및 제3호의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에는 각각 부적합사유와 논문내용의 수정·보완할 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및 재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서가 접수되면 [별표2]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또는 ‘불게재’로 종합판정을 하고, 그 결과 및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요지)을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최초심사에서 ‘게재적합’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교체하지 아니하고, ‘게재부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전항의 논문을 재심사하는 논문심사위원은 ‘게재적합’ 또는 ‘게재부적합’으로만 판정하며, 편집위원회는 재심사의 결과 ‘게재적합’이 둘 이상이면 ‘게재확정’으로 최종 판정한다.

제17조 (수정요청 등) ① 편집위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확정’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상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집필자가 전항의 수정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재심사를 위해 고지된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처음 제출된 논문을 ‘게재부적합’으로 최종 판정한다.



제4장 기타

제18조 (심사료의 지급) 논문심사위원에게 논집의 간행·편집을 위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보조요원) 학회는 논집의 간행·편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편집, 인쇄본의 교정, 부록의 작성 등에 관한 보조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20조 (간행·편집재원) ① 논집의 간행·편집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출판수입
2. 광고수입
3. 판매수입
4. 논문게재료
5. 외부 지원금
6. 기타 학회의 재원
② 논문 집필자에 대한 원고료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논집의 배포) ① 간행된 논집은 회원에게 배포한다.
② 논문의 집필자에게는 전항의 배포본 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2011. 6. 21. 제정)

이 규정은 201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2.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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