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회

시간

전체 프로그램

13:00~13:30

등록

13:30~13:50

사회: 이기춘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개회식

· 개회사: 이일세 한국행정법학회장

· 축   사: 이강섭 법제처장

· 격려사: 김철용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13:50~14:00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14:00~15:20

1

세션

사회: 정하명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조강연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회고

· 김용섭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재심사제도

· 발제자: 조성규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조인성 교수(한남대학교 법학부)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5:20~15:40

휴 식

15:40~17:20

2

세션

사회: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행정기본법상 인허가 의제제도

· 발제자: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자: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극봉 과장(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제3주제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사법부의 대응

· 발제자: 이정민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 토론자: 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17:20~17:50

종합토론

사회: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유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호경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50~18:00

폐회식

사회: 이기춘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 폐회사: 이일세 한국행정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