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2025.6.20)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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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00:00조회수
95존경하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2025년 6월 20일(금) 13:30 ~ 18:00에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J302호에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통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동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서강대학교 인근에서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에 참석 유의사항 및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시간 | 내용 |
13:00-13:30 | 등록 |
13:30-13:50 | [개회식] ▹개회사: 안철상(행정판례연구회 회장), 김광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환영사: 정윤아(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기념촬영 |
13:50-14:20 | [원로와의 대화] AI를 이용한 연구와 관련한 몇 가지 단상 함인선(전남대) |
14:20-15:00 | [발표1] 수익적 행정처분의 거부사유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관한 고찰 ▹사회 이희정(고려대) ▹발표 이상덕(서울행정법원) ▹토론 배상준(이화여대) |
15:00-15:20 | 휴식 |
15:20-16:00 | [발표 2] 미국 연방대법원 셰브론 원칙의 공식적 파기의 함의 – 재량행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사회 최승필(한국외대) ▹발표 김재선(동국대) ▹토론 박동열(더리드 법률사무소) |
16:00-16:40 | [발표 3] 재량하자의 증명책임과 법원의 심리방식 ▹사회 이기춘(부산대) ▹발표 이은상(서울대) ▹토론 이윤정(강원대) |
16:40-17:00 | 휴식 |
17:00-17:50 | [종합토론] ▹좌장 김중권(중앙대) ▹토론 정남철(숙명여대) 최우용(동아대) 박우경(사법정책연구원) 정병규(국무조정실) |
17:50-18:00 | [폐회식] |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김광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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