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국행정법학회 학술연구상 대상자 선정과 시상
제2회 한국행정법학회 학술연구상 대상자 선정과 시상
학회지 ｢행정법학｣에 우수논문을 기고한 회원에게 ‘한국행정법학회 학술연구상’을 수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법정이사 6인으로 학술연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회 학술연구상 수상자로 조성규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선정하여 2024년 12월 19일 학술연구상 시상식을 거행하였음.
- 다 음 -
일시 : 2024년 12월 3일, 10시 ~ 11시 30분
장소 :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서울 광화문 소재)
참석자 : 정하중(위원장, 참석), 홍준형(위원, 참석), 이경운(위원, 참석), 이광윤(위원, 참석), 이일세(위원, 위임) 이상 5인의 법정이사(이상 ‘법정이사 임명일’ 순)
※ 김유환 법정이사는 수상자 선정에 동의함
배석자 : 최계영 출판이사, 송수정 재무간사
학술상 수상자 선정
2024년에 행정법학에 게재된 논문 총 24편(법정이사 논문 제외)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2인 선정함(상장과 상패에 학회 이사장과 학회장 명의, 상장에는 후원자 정현(淨賢) 박윤흔 박사의 이름을 명기함, 부상 100만원)
수상논문 심사평
우수한 논문이 다수 게재되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오랜 논의 끝에 평석과 이론의 측면에서 각각 우수한 논문 한 편씩을 선정하게 되었음
이승훈 교수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사무와 관련된 조례의 적법 여부’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서,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항 및 그 판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논리적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적 쟁점을 지방자치법 일반 이론과 결부하여 분석을 전개함으로써 행정법학 논문으로서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추구한 점이 돋보임
조성규 교수의 ‘신고법제에 있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는 후속입법을 통한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고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주제의 시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연구결과의 구체성, 학문적 및 입법적 의의가 높이 평가됨
제1회 한국행정법학회 학술연구상 대상자 선정과 시상
제1회 한국행정법학회 학술연구상 대상자 선정과 시상
학회장이 우수 학술지를 위한 역점추진 사항으로 학술연구상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학술연구상 수여규정을 제정하고, 정현 박윤흔 박사(현 법정이사)께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학술연구상 기금 500만원(400만원 학회 구좌에 입금, 100만원 24년도 입금예정)을 쾌척하였음 학회지인 ｢행정법학｣에 우수논문을 기고한 회원에게 ‘한국행정법학회 학술연구상’을 수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법정이사 7인으로 학술연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회 학술연구상 수상자로 박현정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선정하여 2023년 12월 1일 학술연구상 시상식을 거행하였음.
- 다 음 -
일시 : 2023년 11월 20일, 17시-19시
장소 :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서울 광화문 소재)
참석자 : 정하중(위원장, 참석), 홍준형(위원, 참석), 이경운(위원, 참석), 이광윤(위원, 참석), 김유환(위원, 참석), 박정훈(위원 불참, 위임), 이일세(위원, 참석) 이상 7인의 법정이사 (이상 ‘법정이사 임명일’ 순)
배석자 : 최계영 출판이사, 송수정 재무간사
학술상 수상자 선정
2023년에 행정법학에 게재된 논문 총 17편(법정이사 논문 제외)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1인 선정함(상장과 상패에 학회 이사장과 학회장 명의, 상장에는 후원자 박윤흔 박사의 이름을 명기함, 부상 100만원)
수상논문 심사평
박현정 교수의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권력적 행정조사를 개념과 범위의 정립에서부터 실무상 쟁점과 한계 및 제도적 개선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논지를 전개한 우수한 논문임. 국내 법제에 대한 풍부한 문헌과 판례 조사를 토대로 하여, 해석론과 입법론 차원에서 이론적·제도적 완결성을 추구한 점이 돋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