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회

모시는 말씀

친애하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지(大地)에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 넘치는 6월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 원하여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개원 초부터 여야의 정치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어 국민적 기대 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그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 사회 전반에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을 여야간의 대타협과 협력을 통해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가사회의 산적한 난제와 사회 제 세력의 갈등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 실한 입법이 아닌 좋은 법률을 많이 제정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행정법학회는 제63회 학술대회를 군산시와 공동으로 새만금 지역의 관할권 결정과 관련 한 갈등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학술적 토론의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 는 “새만금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으로 군산시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 면서 회원 여러분을 서울 글로벌 센터로 초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 취지는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을 벗고 새만금지역의 관할구역 결정을 실체적 기준이 부재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을 비롯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법적 분쟁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짚어보려고 합니 다, 아울러 행정형 ADR과 시심적 행정심판의 특례를 겸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 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만금 지역의 관할구역을 둘러싼 합리적 대안 모색을 하 려는 것입니다. 새만금 지역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그 개선을 위 한 법정책적 해법이 종국적으로 입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 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행정법학회와 군산시는 새만금지역의 관할구역의 결정을 둘러싼 법 적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국익적 관점에 서 관할구역결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가들의 의견 청취와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좌장은 학회 부회장인 신동권 한국해양대 석좌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기조발제는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갈등관리와 관할구역결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검토”라는 주제로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제1주제 “국가적 이익 관점으로 본 새만금지역 관할구역 결정”은 학회 부회장인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제2주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시 각 지자체 갈등해소방안-사전갈등해결을 중심으로-”는 선지원 한양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각각 맡아 훌륭한 발제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 론자로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결정과 관련한 전문가 4분을 모셨습니다. 학회 부회장인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 고 김나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께서 인사이트 있는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내 실 것입니다. 학술대회 전체 사회는 총무이사인 성봉근 서경대 공공인재학부장께서 맡아 진행 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국익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문제를 슬기롭게 해 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에 회원분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고견이 더해져 알차고 빛나는 학술행사 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날 학술대회를 마친 뒤 남포면옥에서의 만찬행사에도 많이 참석하시 어 학술대회에서 못나눈 토론과 정담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사)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김 용 섭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