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회

  친애하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과 수확의 계절에 학회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여름의 열기만큼이나 학회도 열심히 달려왔고 학회지의 등재지 승격은 물론, 학회가 시대의 물음에 답하고 시의적절한 주제 선택을 통해 학회의 위상도 높아져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대화”입니다. 오늘날 학문 간의 통섭과 융합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정법학과 행정학은 공행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법학은 독일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반면에 행정학은 영미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문이고, 행정법학이 규범학이면서 병리학 중심이지만 행정학은 사실학이면서 생리학 중심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양 학문 간에 경계를 넘어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 연구할 경우에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공통적인 주제에 속하는 적극행정과 거버넌스는 각각 독립적인 연구 테마이지만, 양 학문 영역에서 함께 고찰할 때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논의는 행정학에서 다루어지는 적극행정을 관료책임과의 관계에서 다루면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정기관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지를 탐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행정법학에서는 거버넌스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분야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공행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학의 거버넌스 이론은 행정학의 적극행정 개념과 만나며, 이는 행정기관이 시민들과 어떻게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 학문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탐구하고, 더 나아가 두 학문 간의 대화를 통해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학문적 영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공행정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본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정하중 서강대 명예교수님은 본 학회의 법정이사로 거버넌스에 관한 깊이 있는 논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공동학술대회를 빛내기 위해 기조강연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홍준형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발제는 행정법학과 행정학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향성과 과제에 관한 화두를 던져 주실 것입니다. 바쁘신데도 훌륭한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이현수 교수님을 비롯한 2분의 발제자와 임도빈 교수님을 비롯한 4분의 토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2개의 물결이 만나는 지점에서 풍부한 토론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학회로서 제64회를 맞이하는 이번의 학술적 토론과 대화가 학문적 통찰과 국가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의 공동학술세미나를 위해 뜻을 같이하여 학술적 논의의 지평을 여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님과 이수영 부원장님,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연락 업무를 수행한 학회의 연구이사인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연구간사인 문광진 박사님, 양측의 가교역할을 해주시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이진수 기획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회 날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