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회

 최근 일련의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국정난맥상으로 인해 국가체 구성원 각자가 우국(憂國)의 심정으로 새해를 계획하는 연말연시입니다. 지난 19일 고려대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이후의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며 시간관계상 간단히 발언하였던 퇴임사를 정리하고 보완하여 전체 회원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행정법학회 제7대 학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며 회원 여러분께 퇴임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지난 2년간 역량과 덕성이 부족함에도 학회의 책임을 맡아 집행부 임원 여러분과 함께 행정법과 행정법학 그리고 한국행정법학회의 발전을 위해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니, 고락(苦樂)의 숱한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보내주신 제7대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학회에 대한 헌신, 그리고 저에 대한 따뜻한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취임 당시 저는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가교(架橋, Bridge)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약속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성찰하며 지난 여정의 성과와 미진했던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학회의 주요 활동을 복기(復棋)하듯이 간략히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첫째, 법치주의 전통의 계승과 학회의 대외적 위상 강화입니다.
 학회는 한국 행정법계를 대표하는 학문 공동체로서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력하며 대외 역량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법률신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학회 이름을 걸고 집필진이 매달 릴레이 방식으로 약 20회에 걸쳐 행정판례평석을 법률신문에 발표했습니다. 학회차원에서 처음 있는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합니다. 또한 대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다수의 유관기관을 방문해 실질적인 교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활동상은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학문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법학의 학제 간 연구 기반을 강화하며 연구와 실무를 연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둘째, 학술지 『행정법학』의 등재지 승격과 학술연구 기반의 조성입니다.
 『행정법학』의 등재지 승격은 학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이를 달성하게 된 것을 학회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는 성과로 기억합니다. 또한, 서평 코너를 신설하고 매년 우수논문을 선정해 학술연구상을 시상함으로써 학문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정현(淨賢) 박윤흔 총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한 논문을 기고해 주신 필자분과 심사위원,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 최계영, 임 현 출판이사 등 출판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셋째, 학회 본연의 역할인 왕성한 학술활동을 통한 학문적 교류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2년 동안 13회의 정기학술대회(공동국제학술대회 포함)와 5차례 학술대회 참가 등 총 18회의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 간 학문적 교류를 심화했습니다. 이는 학술지 논문투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학술대회에서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관한 논의를 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넷째, 재정적 안정 또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는 학회의 재정을 건실하게 관리하고, 대외 위상 제고를 통한 연구용역 유치와 적극적인 연구용역 발주, 임원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종전에 인수받았던 금액 보다는 대폭 늘려 차기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성과들은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회원 가입에 문호를 개방하여 정회원 1천명 시대를 앞당기기기 위해 100명 정도 회원가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에 못미치는 신입회원을 가입승인하는데 그쳤습니다. 학회의 개방성 측면에서 가입신청 자격을 갖춘 가입자를 최대한 법정이사회에서 가입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에도 제 역량이 많이 못 미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제 회고를 넘어 학회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본 학회는 앞으로도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제의 판례를 비판하며,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행정법학을 연구하고 선도할 것입니다. 저는 선학(先學)의 전통이 응축된 화합적 학문적 플랫폼이며, 한국 행정법학계를 대표하는 학문공동체인 본 학회가 새로운 시대의 도전적 과제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학회를 이끌 제8대 학회장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제8대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학회 제7대 집행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회 임원분들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표합니다. 을사(乙巳)년에는 푸른 뱀의 슬기와 지혜로 국가적 난국이 잘 해결되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사)한국행정법학회 제7대 회장 김용섭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