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회

친애하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법학회는 오는 11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비전과 대한민국 법학의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8개 주요 법학회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 주관의 학술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첨부해 드리는 학술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1세션은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라는 세션 주제하에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학회 운영이사인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님과 “국가과제와 입법, 그리고 법치국가”라는 제목으로 한국헌법학회 고문인 전광석 연세대 명예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고, 학회 부회장인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님 등 4분의 토론자 분이 활발한 학술적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학술대회 개최의 취지는 2023년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공동개최 계획안에서도 기술되어 있듯이, 주요학회와 협업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행정법학회등 주요 학회와의 연결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포스코 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행정법학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공동 주관의 학술행사에서 당시 축사를 해 주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밝히신 것이고, 내년의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학술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제정의 산실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학술적 단체인 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함께 국가비전 입법정책을 위한 논의 속에 국정에 반영할 좋은 국가과제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의 입법역량의 증대를 넘어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을 포괄하는 선정(善政)이 펼쳐져 국민의 민생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국가체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에 적극적 참여와 성원을 통해 국가의 미래 과제인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이러란 국가적 과제가 좋은 입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사)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김용섭